중국, 지방정부 채권발행권 허용 검토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그간 특수목적법인(SPV)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던 지방 정부들의 채권 발행 권한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로이터통신)

22일 중국 언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예산법 수정안 초안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권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중국 지방 정부들은 지난 1995년부터 발효된 예산법에 따라 직접 채권 발행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SPV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왔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 초안이 입법부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면, 중국 지방 정부들은 더 많은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성급 정부에게 채권 발행 권한을 부여하되, 중앙 정부가 자금 용도·발행 규모 등을 통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불어나 중국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 산하 감사기관인 심계서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17조9000억위안(2조9500만달러)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말보다 67%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