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진작을 위해 취약계층에 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이냐,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소비쿠폰을 카드형태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런 형태로 발급하면 한달 정도면 발급이 완료되고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하면 소비한 장소·금액·시점 등의 기록이 남아 관리하기에 편리하다"면서 "가맹점 지정 등의 문제로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 카드사들이 매우 관심을 보였다"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의 혜택이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 가게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 등 총 500만명 정도에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소비쿠폰을 발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쪽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따라 100만여명 정도로 범위를 축소해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에게는 직불카드 형태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저소득층 100만여명에게 지급될 직불카드 사용 한도액은 1인당 월20만~30만원선이 유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려면 10만~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이미 녹생성장 관련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관련한 아이디어는 거의 다 나왔다"면서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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