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파생상품도 신용평가 받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펀드, 은행융자,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

한국신용정보평가는 5일 "국회가 지난 3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용평가업무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 대상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상환가능성으로 한정해 그 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는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S)평가로 그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평가 대상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로 확대해 앞으로는 펀드, 은행융자, 기타 파생상품도 신용평가 대상이 된다.

또 신용평가업무에 기업ㆍ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 평가에 포함돼 영리법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황창선 한신정평가 기획실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 신용평가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법적 규제가 해소돼 다양한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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