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상반기 중에 조기 편성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기업 CEO 등 총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추경이 편성돼야한다’는 의견이 38.0%, ‘다소 필요’가 48.9%로 응답자의 86.9%가 추경편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6%가 ‘상반기가 좋다’를 택해 하반기가 좋다’의 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주로 쓰여야 할 분야로 가장먼저 ‘일자리 창출’(43.1%)을 꼽았고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19.7%), 기업활동 지원(18.2%), SOC 공공투자(16.1%)가 그 뒤를 이었다.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을 위한 방식으로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39.4%로 가장 많았고, ‘소비쿠폰 지급’이 21.2%였다. 이어 직접보조금 지급(16.8%), 주택차입금 지원(11.7%), 실업수당 인상(10.2%)이 뒤를 이었다.
기업지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63.5%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꼽았고, 기업구조조정 지원'(15.3%), 녹색성장 등 투자지원(11.7%), 수출지원(9.5%)이 그 뒤를 이었다.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아 경기회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연말까지라는 응답은 36.5%, 내년 연말은 15.3%, 내후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6.6%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확대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9.0%였으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 오히려 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상반기 중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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