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기존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공통적으로 기업 오너의 경영권 집착과 은행 등 채권단의 채권회수 위주 정책 등이 구조조정 속도를 더디게 만든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과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6일 여의도 전국경제연합회관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그램 노드 무디스 이사, 권오규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안되는 이유로는 우선 기업 오더들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으로 꼽혔다. 기업이 힘들면 과감하게 계열사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끝까지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매각 적기를 놓치게 됐다는 것이다.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은 "업주들의 과도한 경영권 애착과 미흡한 기업경영전략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기업이 발생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으로의 자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미래연구원장도 "부실기업의 계열 오너는 실패한 경영자라는 인식 때문에 경영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기업들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협조를 안한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원칙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국이 모든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현실 불가능한 목표로 금융사들을 독려하면서 기업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 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들이 75% 이상, 자율협약인 경우 100%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올해 안에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은 선제적인 구조조정 현실화에 앞서 ▲회계장부의 투명성 확보 ▲신용평가사의 정확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부장은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지정권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신용평가사들도 과거치 재무평가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동수 KDI 금융정책연구부 부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외환위기때 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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