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규제 지우개 필요해"

"액티브X, 액티브하게 X..하나하나 아닌 한꺼번에 풀어야"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 실적을 건수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살 사람 팔 사람이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언급했다.

 

그는 "액티브X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액티브X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으로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X표 쳐줬으면 좋겠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며 파주 LCD공장은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한 결과 3만개 일자리를 만들게 됐고,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도 전담팀에서 원스톱 행정 처리해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예시했다.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화면=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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