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미FTA 등 즉시·책임있게 대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중이라며 미-파나마 FTA를 상대적으로 빨리 조치해 콜롬비아, 한국과 맺은 FTA의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FTA를 비롯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한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공개 선언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467페이지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20일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역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비전을 밝힌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정책우선순위'라는 소제목하에서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합의와 협상을 많이 남겨놓았다"면서 "우리는 이들 합의가 미국과 무역상대국들의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 논의할 것"이라며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의 합의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는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처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비롯해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비준문제를 미루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한미 FTA를 `문제점이 많은 FTA'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계류중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의회 심의 및 비준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을 낳았었다.

 

보고서는 계류중인 FTA 처리 방안과 관련, "우리는 의회와 협의하는 데 있어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리는 (콜롬비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파나마 FTA에 대해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파나마 FTA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미-콜롬비아,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로 삼겠다"고 강조, 콜롬비아나 한국과의 FTA에 앞서 제일 먼저 미-파나마 FTA 비준문제를 진척시킬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USTR은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가 비준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본격 심의를 위해선 추가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 상·하원에서 FTA를 심의하는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 비준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의회의 FTA 심의를 위해 FTA 협정문 및 관련 이행법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완곡히 촉구한 바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의 순서로 FTA를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FTA 체결순서대로 비준처리할 것을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멕시코 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무역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발효중인 FTA도 수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치에 근거한(rules-based) 국제무역시스템을 고수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국내외에서 경제성장을 되살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증진하도록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무역정책) 토의에서 더 넓은 참여를 증진하는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 보고서는 "2008년에도 미국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해왔다"면서 "한미 FTA는 지난 16년이래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FTA"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FTA 효과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관세감소 등만으로 연간 100억~120억달러의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연간 약 100억달러의 상품수출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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