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제가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지만 금융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안정을 해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임계점 수준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를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할 방법은 경제 성장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낮은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서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근원 인플레이션은 1.7%인데 이 정도의 근원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물가 디플레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처하는 게 맞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아쉬운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임기 중 단한번의 마음의 여유나 편안함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김 총재는 “지난 4년 간글로벌 금융 시장은 100년 만에 처음 온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게 변화했다”며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고 조직에 있어서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였기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news1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수출, 산업생산 등 국내 경기 회복세 미약하다. 한은과 정부에서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는데 뒷받침 근거는
▲지난 1~2월 수출액이 월 20억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3년간 평균치와 비슷했다. 글로벌 회복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양호한 수치다.
미국 경제도 회복되고 이의가 없을 것이고 유로 경제도 1.2%로 상승 조정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정부의 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 소비자물가가 목표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실패라는 의견이 있는데.
▲ 물가는 중기적 시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한다. 국내 근원 인플레이션은 1.7%다. 다만 정책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 있었다. 이 정도의 근원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물가 디플레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어떻게 잘 고착하느냐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처하는 게 맞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임기동안 아쉬웠던 점은
▲ 특별히 아쉬운 것은 없다. 임기중 단한번의 마음의 여유나 편안함이 없었다. 지난 4년 간글로벌 금융 시장은 100년 만에 처음 온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게 변화했다. 임기 끝나는 날까지는 단한번의 마음의 여유나 무엇이 더 아쉬웠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후적으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냐는 질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생활했다.
- 4월 전망 수정할 때 1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수정할만 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는가.
▲4월 중순 쯤되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권의 성장 전망을 발표할 것이다. 선진 경제는 약간이나마 좋아질 것 같다. 신흥경제권에서 정치 불안을 갖고 있는 몇몇 경제를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반대 추세가 나타나겠지만 그 폭이 클 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국내 경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에 어느 정도 좋아지리라 예상한다.
-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가계부채 자체가 금융안정을 해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이 금융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 등이 마련돼 있다.
미국과 유럽 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했지만 대신 정부부채는 늘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임계점까진 가지 않았다.
부채 총량 규제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금리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특정계측에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할 방법은 성장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 임기 동안 한은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한은법 개정, 직군제, 인재개발원 준공, 국제 위상 제고 등을 했다. 직원들의 고품질의 보고서도 많이 나왔다.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노력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통위 의결문에 거시·국내·국제 금융 정보를 넣었다. 6주 만에 발표하던 의결문을 2주로 앞당겼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한 것인지 위기를 뒤로 미룬 것인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 책임론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한국경제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그 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경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은행이 거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중앙은행 정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조직 개편, 직원 인문학적 소양 강조 등 한은 개혁을 시도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와 후유증도 있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해) 부정을 하거나 아무 휴우증 없이 득만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한은이 당연히 경험해야할 개혁과제였다.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부정하지 않겠다 .
한국은행은 국민은 중앙은행이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과거에 사회와 유리됐던 갭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가 국민경제발전 뿐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흐르면 빛과 그림자 통해 빛이 더 크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고 연쇄 부도 기업이 나오고 있다. 중국발 리먼사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화정책방향 문구 보면 중국 우려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중국의 통계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 문제는 금융과 실물이 얽혀 있다. 지난해 1, 2월엔 중국 수출이 급증했었고 춘절이 있고없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수출이 실제로는 플러스 성장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한순간에 바뀌진 않을 것이다.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를 지원하기로 해 발권력 동원 논란이 있다.
▲주금공을 증권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에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다. 발권력 논란은 너무 나간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