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현금지급 검토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매달 20만~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검토하고 있던 소비쿠폰 대신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각종 부작용과 쿠폰발행 비용 등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금 지급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523만여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370만명과 차상위계층 160만명중 약 100만명을 선별해 지급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과 대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약 100만명선 전체 규모는 1조~2조원 정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이 관계자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발행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쿠폰깡'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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