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경영활동을 막는 규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부가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된 것보다 신설된 제도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박용만
(사진) 회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에 조금씩 온기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 경제를 활성화 쪽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직후 환영 의사와 함께 경제 주체인 기업들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연장선상에서 "이번의 경제혁신은 관이 계획을 세우고 민이 따르는 과거 방식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잘 이해하기 힘들고, 안다고 해도 정부 주도의 혁신으로서는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런 면에서 혁신의 실행 주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상시 협력 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소득과 근로여건이 안정된 대기업 부문에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완화해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부문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보다 더 많은 규제가 신설돼 제조업 경영환경이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의원 입법으로 신설하는 규제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벤처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위한 제도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성공한 벤처기업이 더 큰 도전에 나서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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