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 살피겠다"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조희대 대법관(56·사법연수원 13기)이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간의 대법관 임기에 들어갔다.

 

조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취임 각오를 다졌다.

 

또 "생명과 재산을 건 다툼을 적시에 올바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이 법관의 기본 사명"이라며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집단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분쟁이 재판을 통해 평화롭게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도출함으로써,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관은 해박한 법 이론가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칙주의자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에게도 존경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관이 4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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