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시행령 고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안 카드로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 건보법 시행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국 제약협회 상무는 4일 <토마토TV>에 출연해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의 ‘약가 후려치기’ 꼼수가 여전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안 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재국 제약협회 상무는 4일 <토마토TV 인터뷰>에 출연해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의 ‘약가 후려치기’ 꼼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사진=조필현 기자)
그는 “비록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도지만 대학병원들이 남은 기간에라도 이익을 챙기겠다고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가입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약업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약가 후려치기’ 대표적 의료기관이라고 언급, 주요 대형병원들의 횡포에 전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900여개 의약품에 대한 재입찰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서울대병원 역시 기존 제도에 따른 의약품 납품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완전 폐지 이전(7월)까지 한시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혜택을 이용해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5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 폐지는 오는 7월쯤 가능하다. 완전 폐지 이전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대학병원들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챙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재국 상무는 시장형실거래 폐지 대안 카드로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10%에서 최고 50%의 장려금 지급율을 30%~40%로 줄이는 방안이다.
그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원내 입원약품비 절감분을 종합한 새로운 평가 모형의 개선책”이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센티브 비율과 상한선이 중요한데, 그것은 자칫 이 제도가 또 다른 이름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보험재정 절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협회에서 내놓은 여러 제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개정안이 최종 확정 되지는 않았다”며 “3월 중으로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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