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성과 낮은 건 당연..핑계로 무작위 민영화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연합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경제 분야홍헌호 "영세업자 많아 생산성 떨어져..규제해제는 중소상인 죽이는 것"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구조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사옥 강당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 소장은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돼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토론회'(사진=방글아 기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에 취업자를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나라간 1인당 GDP 격차만큼 생산성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규제 등을 무작위 해제해 민영화를 위한 근거로 삼아 추진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서비스업 비중은 OECD 2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의료민영화를 해서 의료비를 높이면 서비스 산업 비중과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는 수요가 제한돼 있어 돈을 벌려면 납품업체를 쥐어짜거나 중소상인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유통업 개방이 대형마트나 SSM를 확대 허용해 지역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서비스업 활성화는 좋지만 무슨 서비스업이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처럼 갑을관계가 문제 될 때는 아무도 창조경제를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경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창조경제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개선은 혁신 서비스업을 활성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