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정보학회, 권리금·보증금 문제 논의

21일 창립학술대회..허강무 전북대교수 초대 회장 취임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 회장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700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권리금 과 보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정보 관점에서 상가임대시장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창립학술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도시계획학·감정평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 연구원, 실무가들이 모여 소비자 관점에서 부동산정보를 재해석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립됐다.

 

초대 회장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맡는다. 허 회장은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가 권리금과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학술대회의 주제로 선정, 상가 권리금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현안과제를 논의 하기로 했다.

 

제1주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가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권리금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영호 박사가 '정보비대칭 관점에서 상가 보증금의 구조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상가 보증금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상가 보증금이 다른 유형의 부동산과 차별화된 관점에서 해석 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 젠스타 박형중 박사,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 그리고 제일감정평가법인 하태권 감정평가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과 상가 보증금의 구조적 해석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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