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내 건설·부동산시장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시장에 대해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 시장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13일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축소,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지난해 국토부는 공공분양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하고,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 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했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으로 주택 구입비용을 줄여줬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와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기반을 다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 전년 -3.0%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또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2000여건으로, 전년 73만5000여건 대비 15.8% 증가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은 11만가구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1.8%p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단위:%)
◇공공임대 8만가구 등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다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임대 4만2000가구 준공, 매입·전세임대 3만8000가구 공급 등 총 8만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됐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7개 지구를 지정하고, 가좌지구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화대해 주거급여법을 제정했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에게는 16조원의 저리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했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서는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가구를 매입, 평균 실거주비 60만원을 경감했다.
◇주택 구입자금 11조원 푼다..미국 양적완화 축소 변수
국토부는 거시경제 회복 기대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올해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회복세 확산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공유형 모기지 2조원을 포함해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1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4.1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추진키로 했다"며 "주택바우처가 하반기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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