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클럭 특혜" 우려..대법 "근거없는 의혹"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사로 '특혜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14명 가량 늘었으나 상당수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임용에 탈락한 의혹이 있다"며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풍부한 재야 법조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성명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면서 로클럭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에서 선발하고,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의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맡는다"며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법관 선발은 별개의 절차로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임용에 지원하더라도 판사 임용 여부는 판사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로 판단될 것"이라며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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