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무역·투자와 관련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SPEECH'에서 올 4월 G-20 회담에서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 20개국 회의(G-20)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차관은 "이번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선진국에 그 원인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차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아 국가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라며 "IMF가 재원 불충분성과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IMF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 차관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무역·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별도의 국제감시체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등의 나라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일시적 통화 교환 예치)를 체결한 상태로 이와 같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요 통화국들도 이행해야 하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내 통화협력체제도 강화해 IMF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 차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G-20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을 논의해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허 차관의 이날 발언이 오는 4월 G-20 정상회담에서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 그는 IMF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하며 IMF의 재원 불충분성과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 차관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무역·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별도의 국제감시체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등의 나라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일시적 통화 교환 예치)를 체결한 상태로 이와 같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요 통화국들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내 통화협력체제를 강화해 IMF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 차관은 앞으로 G-20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을 논의해 협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허 차관이 제시한 이번 내용은 오는 4월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위치를 점함에 따라 더 높은 강도로 이같은 의견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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