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BS가 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되면 오는 2018년 이후 광고를 폐지하고 완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5일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수신료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하거나 광고의 폐지 등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조아름기자)
2012년 기준 KBS 재원구조는 수신료가 37.3%, 광고는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 단장은 "최근의 유료·상업매체의 양적 팽창 속에서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KBS가 안고 있는 재원구조의 한계는 상업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재원이 돼야 하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필요 재원의 40%도 충당하지 못하는데다 수신료 수입의 증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광고수입은 2002년과 비교해 약 1100억원 감소했으나 방송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7500억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600억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
윤 단장은 "수신료 조정안의 금액 산정은 향후 5년간의 중기수지 전망을 토대로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고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최소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고려했다"며 "광고비중을 줄이고 재원구조 공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가 월 4000원으로 오르면 2014년부터 2018년 평균 수신료는 5850억원에서 9760억원(53%), 광고는 6200억원에서 4100억원(22%)로 변경된다. 더 나아가 KBS는 2019년에 광고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구노력안도 함께 제시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2018년까지 16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경비도 매년 5% 수준씩 줄여 향후 5년간 2183억원을 절감하고 콘텐츠 판매 수입을 향후 5년간 1868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매도 가능 증권과 통폐합 지역국, 중파효율화 중계소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으로 5년간 1883억원을 마련해 차입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와 설득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광고를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이면 공영성이 세워진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저널리즘 강화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가 2010년에 쇄신안을 내놓고 인력 감축을 진행한 결과 하위직은 9.7% 줄어든 반면 고위직은 7.6% 증가했다"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기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종관 미래미디어연구실장은 "KBS가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자구 노력, 공적 책무 이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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