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혜훈 "외촉법 여야 찬반논리 모두 틀려"

"경제 효과 거의 없어..지주회사 역행 안정장치도 마련"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과 관련해,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외촉법 찬반 논리를 모두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저녁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찬반) 양 진영이 모두 조금씩 사실을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며 양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재계가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논리에 대해선 "이게 돼야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게 안 되면 2조 3000억짜리 투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는 곳은 S모 기업과 G모 기업이다. 특히 S 기업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올 초 완공되는데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공장지어 놓고 뭐하란 말이냐'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안 되는 공장으로 지어놓고 법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투자활성화를 빌미로 한 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공장이 생기더라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공장들은) 석유화학 제품을 처리하는 중간 단계의 생산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다"며 "여기서 고용 창출되는 공장 직원의 수는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50명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촉법 통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외촉법 관련 기업들의 산업은) 원자재를 갖고 와 가공만 조금 해서 바로 수출하는 산업"이라며 "투자비가 1조원이지만 재료 사오는데 다 들어가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를 잠시 스치며 남기는 것은 거의 없는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News1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야당 등이 주장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역행'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주회사 취지라는 것이 재벌이 없는 돈으로 부풀려서 손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만들 때 부풀려서 만들 수 있도록, 외국계 투자만 받아오면 그게 가능해지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수정가결 되는 과정을 통해 상당히 많은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져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호도하듯 마치 재벌의 지배구조가 다 망가진 것만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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