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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정국..흔적도 없는 '100% 대한민국'
2013-12-24 16:01:46 2013-12-24 16:05:45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
 
지난해 대선에서 51.6%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당선인 신분)은 선거 다음 날인 12월 20일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도 밝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예고했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 당선 후 '마이 웨이(My Way)' 행보
 
하지만 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시절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발단은 인사문제였다.
 
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낙마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낙마 릴레이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태도다. 낙마한 인사들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및 학계에서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그들의 두둔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야당에 새 정부 출범을 늦추기 위한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당선 소감 때 강조한 화합과 대통합의 정신은 찾을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새 정부와 야권의 허니문은 산산조각 났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무회의 ⓒNews1
 
◇ 사라진 '정치'.. 모습 감춘 朴 대통령
 
무엇보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국은 여전히 얼어붙었고 대선의 자취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의 실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 때 불거진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정치개입 의혹 문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여름 야권은 장외투쟁을 불사했고 시민들은 촛불을 드높인 끝에 국회가 국정원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야권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소정의 결실을 맺고는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만한 타결까지 장담할 수 없다.
 
대치 과정에서 유독 박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합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항상 원칙만 내세울 뿐 갈등 봉합에는 미온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다.
 
반면 정치적 반대파를 향한 공격에는 거침이 없었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자행된 '종북몰이'는 정치계와 학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의혹죄로 법정에 섰고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까지 당했다. 또 연평도 발언을 빌미로 박창신 천주교 신부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으로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이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해 4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News1
 
◇ 집권 2년차 돌입.. '정치력' 발휘할 때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견고하던 지지율 50% 대가 무너졌다. 올 한해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점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대부분은 후퇴·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발표만 존재했다.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했다.
 
2014년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 7월에 재보궐선거 등 또다시 선거의 해를 맞이한다. 정치가 실종되기 쉽다. 그 어느 때보다 박 대통령의 내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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