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우리나라의 전체 자본소득에서 정보통신(IT)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서 선진국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나 각종 정보통신장비 등 정보통신자본을 축적하고, 교육·노동·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정책포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자본 축적은 빠르게 진행됐으나 개별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본소득에서 정보통신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기준 10.4%로 미국(15.3%), 영국(17.8%)에 비해 낮았고, 일본(9.7%)·독일(9.8%)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러나 개별 산업부문에서는 금융·보험업만 선진국 평균을 웃돌았고, 도소매업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 통신업의 경우는 선진국 평균 30% 수준에 머물렀다.(표참조)
대부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금융·보험업의 경우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나은데다 필요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지만 다른 산업부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정보통신 투자비용을 낮춰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산업부문에서 정보통신자본 축적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추가로 정보통신자본이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 연구위원은 "단순히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산업별로 생산성 향상에 어떤 요인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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