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세가 2000년 중반 이후 가팔라진 가운데 청년층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이 1~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 EITC 도입과 함께 국내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면 최대 4%포인트 가량 청년층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 등 4명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2년 청년층 고용률은 4.5% 하락했다. 청년층 인구가 40만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중 28만명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이 45만명 늘어났으며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도 15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졸이상 니트족은 7만명, 고졸이하 니트족은 6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의 이유로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 비중의 산업구조 변화 ▲ 높은 고용보호 수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임금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이중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도 청년층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시장의 경우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늘었지만, 2차시장에서는 3.5%늘어나는데 그쳤다.
나 차장은 "실증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층은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부진 문제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 도입을 제시했다.
나 차장은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는 여타 제도에 비해 직접적으로 해당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로 1~2%포인트 정도 청년 고용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전반적으로 높은 고용보호 수준이 기업의 해고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19에 달하는 우리나라 고용보호법제지수를 일본(1.48) 수준으로 완화시킬 경우 청년 고용률이 1.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청년EITC제도 도입과 함께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 최대 4%포인트까지 청년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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