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경제 상황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발생의 초기 국면과 매우 유사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LG경제연구원은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디플레 경계심 높여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직전 시기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 상황이 일본 디플레 직전의 저성장, 저물가기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수요가 줄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
1990년대 평균 6.3%의 성장을 해오던 국내 경제는 2000년대 3.9%로 성장률이 한 단계 낮아진 후 최근 2년간 평균 성장률이 2.4%에 그쳤다.
물가 상승률도 최근 2년간 1.7%에 머문 가운데 최근 3개월간 0%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 범위(2.5%) 하한선과도 격차가 큰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LG경제연구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고 농축수산품 가격도 올해 양호한 모습을 보인데다 무상보육 등 정책요인이 함께 맞물린 영향이 컸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아 수요압력이 둔화된 점도 물가를 끌어 내렸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이 한 단계 떨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기간 안정되면서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과거 대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 건설투자의 구조적 내수부진 가능성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이들 연령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고 주택가격의 약세로 과거처럼 높은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국내 상황이 과거 일본의 물가 하락 직전 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플레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하한을 밑돌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걷잡을 수 없는 디플레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감안한 통화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범위 하한도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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