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발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트윗글 중 2100만 건에 대해 물리적 한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팀의 활동이 이 정도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타 부서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행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해방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분투한 특별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이 추가 2100만 건 트윗과 민간인 조력자의 글 2만9000여개의 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포털과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과 관련해 “누가 봐도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만 조사하고, 곽 전 수석과 임모 감사관 등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에 대한 소환과 조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 청와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인사들의 즉각적인 소환과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별검사의 도입”이라며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트윗글 2100만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 2200만 건 중 121만 건이 분석된 것이라면, 전체의 5%만을 조사하고 추가 기소했다는 것"이라며 "수사 인력의 한계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사외압과 수사방해의 결과가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News1
그는 "8명의 검사를 갖고 6개월 동안 수사 방해와 외압을 뚫고 열심히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인력이 아닌, 수십 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으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게도 "피고인 방어권에만 입각한 공소장 변경 불허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어마어마한 의혹이 남은 상태에서 유연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설령 트윗글 2100만 건이 공소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형량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인력의 한계 때문에 검사들이 일부만 기소한 사정들을 감안해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회 국정원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팀은 2200만 건의 글에 대해 나름대로의 분석방법을 통해 121만 건의 선거, 정치관련 글을 분류해 기소한 것"이라며 "2200만 건의 글 중에서 다른 선거 등 관련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미약하고, 추가기소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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