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피자 등 中企 적합업종 신청..업계 "중복 규제 우려"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영업자들이 커피, 피자, 햄버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하면서 중복 규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날 대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중앙회는 전국에서 이들 3개 업종의 단독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중앙회는 우선 커피를 시작으로 피자, 햄버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에 포함된 커피 업체는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커피,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등 총 8곳이다.

 

또한 피자 업체는 도미노피자,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3곳, 햄버거 업체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 5곳이다.

 

만일 동반위에서 중앙회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해당 업종은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 동반위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햄버거업체 관계자는 "햄버거는 규모 등에서 자영업자가 운영하기 힘든 품목으로, 실제로도 많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결정할 내용이 없고, 동반위의 결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커피와 피자 업종에서는 일부 업체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내 커피업체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가맹사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사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