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따른 감세규모 5년간 96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뉴스토마토 정유진기자]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향후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2008~2012년)를 35조3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감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판단할 때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간 사전 협의 제도가 필요 하다"면서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규모 추적 및 모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준 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원칙적으로도 전년과 비교해 보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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