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선장 없는 복지부..쟁점은 첩첩산중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기초생활보장제 등 보완과제 수두룩.."후임 장관 인선 이번주가 분수령"
2013-11-25 14:36:46 2013-11-25 14:40:4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진영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9월 말 수리된 지 두달이 다 되도록 후임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뉴스토마토DB
청와대가 낙점한 문형표 후보자(사진)는 당초 국회의 정책검증만 뛰어넘으면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엉뚱하게 수천만원대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불거져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기에 최근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폭로돼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유흥업소는 2009년 여성접객원을 고용하다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곳으로,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24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인사 실패가 복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문 후보자에 대한 추가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장관 임명이 강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 인사 지연 사태가 다음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정가는 이번주가 후임장관 임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 안팎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굵직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려놨지만 하나같이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후퇴시킨 내용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당분간 선장 없이 배를 몰아야 하는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청와대가 결정할 사안이라 우리로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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