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정부가 공기업 무한대 책임지는 구조 끊어야"

"제재 없이 CP 무제한 발행 가능"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경제)에서 '공기업 개혁'을 촉구했다.

 

전하진(사진)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공기업은 정부가 든든한 빽이다. 망할 수 없는 구조"라며 "땅 짚고 헤엄치는 비즈니스 구조다"고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은 이어 "단기 CP(기업어음)를 담당 부서의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별다른 제재 없이 무제한으로 발행 가능하다"며 "지난해 공기업의 CP 발행은 115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권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재무적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