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130억 벌금..금융규제 강화에 ‘움찔’

[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JP모건이 사상 초유의 벌금을 내게 되면서 강화된 규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미국 대형은행 JP모건과 130억달러의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회사가 정부에 낸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JP모건의 지난해 순이익인 213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JP모건 관련 판결문(출처=미 법무부)

 

이번 합의에 따라 벌금의 90억 달러는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됐고, 40억달러는 불법 모기지 판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의심의 여지없이 MBS 부실판매 사건의 실마리가 됐다”면서 “JP모건이 당시 부실판매에 나선 유일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보다 강화된 미국 금융관련 규제기조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존 커피 콜럼비아로스쿨 금융규제 전문가는 “이번 벌금 부과를 통해 지난해 HSBC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19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 이래로 달라진 법무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난 몇 달간 규제 강화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고 말했다.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대 로스쿨 교수도 “JP모건의 사례는 다른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강화에 대한 예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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