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 "보호주의로는 안돼"

"고급인재 이민개방해 경제 살려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0만명의 인도인과 중국인,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11일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이 인도 방문에서 만난 인도 신문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셰카르 굽타 편집장의 이 같은 말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유치를 막는 보호주의 대신 개방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먼은 인도를 방문해 많은 사람을 만난 결과 미국이 부국이 된 것은 보호주의나 은행 국유화 또는 자유무역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개방 경제를 통해서였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일 미 상원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자국 은행들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미국이 자국 고용자 보호를 위해 이민을 억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부양 법안의 부속조항 형태로 제출된 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구제금융을 받는 300개 이상의 은행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이들 은행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미국 정부에 신청할 경우 신청 전후 각 3개월간 고용돼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재배치할 수 없게 된다.

 

프리드먼은 세계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해 경제를 가장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는 인력의 이민을 막는 이 법안을 멍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드먼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호주의가 대공황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제무역을 급감시켜 대공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었다면서 똑똑한 인재들이 많을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첨단 기술시대인 지금 고급 인재를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실리콘밸리의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런 기술기업들의 2005년 고용규모는 45만명, 매출액은 520억달러에 달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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