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8380억弗 경기부양안 통과

미국 연방상원이 10일(현지시간) 2930억달러의 감세안과 5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지출 등으로 구성된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61대 반대 37로 경기부양법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9일 열린 예비표결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58명의 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의원과 올림피아 스노 의원, 알렌 스펙터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2930억달러의 감세안과 50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새로 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과 실업자 구제혜택 자금, 의료보험 및 경기침체 희생자 구제방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에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과 비교해 감세 규모가 1100억달러 추가됐으며 주택 및 자동차 구입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더해졌다. 하원이 학교 건립 및 보수 예산으로 배정했던 140억달러는 전액 삭감됐으며 800억달러에 달하던 지방정부 지원 예산도 절반인 400억달러로 축소됐다.

경기부양법안이 이날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의 단일 법안 도출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상원안과 하원안이 이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일안 도출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오후 대표를 선정해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통과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며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을 필요로 한다”면서 오는 16일 ‘프레지던트데이’전까지 서명하길 원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경기부양법안의 모습이 구체화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경기부양법안의 실행으로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주택시장이 확실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용한도 확대로 주택 구매가 촉진되면 건설업도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조업계도 전체 손실 규모의 약 90% 이상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으면서 자금 운영에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계 역시 소비와 관련된 각종 세금혜택을 누리게 된다.

최대 관심사인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단일 법안의 모습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잔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는 하원안이 상원법안보다 향후 2년 간 62만5000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출 규모가 축소된 만큼 경기부양 효과도 둔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측 안 모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