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1. 강남 3구 투기지역 이르면 20일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르면 오는 20일 해제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12일 상견례를 겸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또“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대책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재개발시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앞으로 재개발 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업보상비도 3개월치만 주는 것에서 4개월치까지 높아졌다.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이 정해지면 개발을 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3. 재개발 제도 개선, 실효성 '글쎄'
정부가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건축 문제의 핵심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또 정부가 주택공사나 SH공사를 동원해 이주용 주택을 장만하기로 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임대주택도 여유가 없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권리금에 대해 보상해주는 경우가 없으며 우리나라 법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세입자에게 부여하는 '우선 분양권'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한전 부지에 '매머드급 복합단지' 건립 추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일대에 114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포함해 대형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이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초안 설계는 일본의 니켄 세케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합단지는 연면적 94만4757㎡로 코엑스몰보다 7.5배나 넓다.
초대형 복합단지에는 114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75층, 50층 빌딩 3개동이 들어서고 미술관과 콘서트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의 허가와 한전의 지방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2013년이면 복합단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역전세 대출 보증' 시행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 대출 보증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 당 5천만원이며 1인당 보증한도액수는 1억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9억원 미만의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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