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최근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기존 광역선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기로 가운데 이명박정부에서 세운 '5+2 광역경제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균특법의 제정 목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권마다 바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이 스스로 지역내 산업 육성전략을 세우게 하는 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책을 발표했으며, 31일 이런 내용의 균특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스스로 발전하는 선순환 산업구조 만들겠다지만..
정부는 균특법 개정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이 직접 지역내 산업구조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균특법 개정안에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명시됐다. MB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5년도 채 안돼 사라지는 셈.
MB정부는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등 16개 시·도를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각 광역경제권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2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균특법 개정으로 광역경제발전위는 5년만에 없어지고 수천억원의 예산만 날릴 처지다.
◇광역경제권 육성사업 개요(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산업을 키우는 의미에서 지역주도형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며 "'5+2 광역경제권'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수천억 예산 날리고 지역주민 체감도도 낮아
이 관계자는 광역경제발전위 해체와 관련 인력과 재원낭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경제발전위는 애초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기존 지자체 인력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인력낭비는 없다"며 "광역경제발전위 관련 구체적 계획은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 경제와 산업, 국토를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활용하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정권마다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균특법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처음 제정된 후 정권마다 개정됐고 정책 시스템도 크게 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변화 내용(자료=대구경북연구원)
이에 균특법의 취지인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기는커녕 지역 격차만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0.5%포인트 올랐지만 동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0.5%포인트와 0.8%포인트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지역 간의 산업 경쟁력만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경제학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정권마다 업적을 쌓겠다고 기존 정책을 고치는 것도 문제"라며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우리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중심을 잃으면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