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연금과 기업의 퇴직연금, 개인의 민간연금과 노후대비 저축 등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연금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편성돼 급속한 노인고령화로 연금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공적연금의 재정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2040년대 후반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07년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등 개혁작업을 벌였으나 이것만으로 적자재정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따라서 KDI는 현행 9%에서 12%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평균소득대체율 40%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은 9%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 평균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비슷하지만 보험료율은 12.6% 정도로 우리보다 높다.
공무원연금도 재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적자 규모가 2조3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2조원의 적자에 빠졌다.
KDI는 이에 따라 국가 차원 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노후소득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개선과 함께 기업 차원의 퇴직연금, 개인 차원의 민간연금, 노후대비 저축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연구원은 또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수단이라기 보다 금융실명제 실행 당시 저축 장려책으로 마련돼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면서 "개인연금의 가입 범위를 확대해 공적연금제도와 같이 보편적인 연금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연구원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며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시장이 활성화될 여건이 충분하다"고 주택연금시장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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