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송전탑 건설 후 보상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기 땅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보상도 못 받는 사람만 무려 14만명이고, 면적은 1억700만㎡이나 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50년대부터 한전의 송전탑 설치 등으로 송전선이 지나가게 된 면적은 총 2억3294만㎡며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면적은 1억2918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설 송전선로 미보상 현황(자료제공=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아직 절반에 해당하는 1억675만㎡는 보상이 안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약 14만명이며, 미보상지에 대한 보상금 추정액도 2조원이나 됐다.
홍의락 의원은 "한전이 송전탑을 설치하고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 규모"라며 "공중사용권 개념이 확립되고 보상법이 마련된 1995년 이후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2030년까지 2조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재정적 여건 때문에 연도별 보상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한전의 보상 우선순위를 보면 민원·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1순위, 도심지가 2순위, 농어촌이 3순위로 됐다"며 "한전은 국민을 기만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과 시골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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