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운전자 과실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 '800억원'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이 매년 6000건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은 올 9월까지 3만7000건으로 피해 규모가 8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아 피해 규모가 2배로 급증했다. 2008년 88억원이었던 피해 규모는 지난해 166억원으로 급증해 올해도 9월까지 117억원을 넘어섰다.

 

노선별 시설물 파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6667건 중 경부선이 1174건(1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동선 616건(9.2%), 남해선 599건 (9.0%), 중부선 598건 (9.0%), 호남선 580건(8.7%), 서해안선 579건(8.7%)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시설물 피해 금액을 운자들에게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95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징수가 장기간 되지 않을 경우 운영 적자를 가중시키게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의 실수로 수백억원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사고 집중 발생구간과 원인 등을 찾아내 방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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