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문화재청 문화재 방재대책 부족"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재청의 인력 배치와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의 방재대책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문화재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 '문화재청 직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문화재청이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문화재 화재 28건의 원인에서 실화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기누전 및 합선 8건, 방화 4건 순이었다. 나머지는 산불(2건)과 원인불명(4건)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숭례문 방화 사례에서 보듯 문화재 화재는 단 한번으로 수 백년 역사가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전기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 직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의 전기시설 관리를 혼자 담당할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방재시스템 구축 총괄 등도 맡고 있다.

 

방화범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2012년 1월,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개선'안을 작성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나 이 매뉴얼에 방화범 대책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강력범죄 재범률은 강도 66%, 방화 64.4%, 살인 53.2% 등으로 방화범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방화범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 방재는 발생 후 대응책보다 예방책이 훨씬 중요하다"며 "전기와 방화로 인한 문화재 화재비율이 높은 만큼, 문화재청에서 전기안전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방화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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