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자금 로비경쟁 치열

버락 오마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중인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을 겨냥한 로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부양 자금의 혜택을 보려는 로비 경쟁에는 대형 주택건설기업 연합회에서 부터 인디언 부족 그리고 주정부는 물론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민관구분이나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5일 비당파적 단체인 `CQ 머니라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4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 프로젝트의 수혜를 위해서만 24개 이상의 단체 및 조직들이 워싱턴의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포사이스 카운티는 최근 로비전문회사 퍼거슨 그룹과 6만달러에 로비 계약을 맺었다.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속도로 보수예산과 100만달러의 권총 사격연습장 및 300만달러의 공항 유도로(誘導路) 확장공사비를 따내기 위해서이다.

퍼거슨 그룹의 빌 퍼거슨 회장은 "경기부양자금의 상당수는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연방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결정 및 자금집행 흐름에 정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캘리포니아의 팜데일 수도공사와 오클라호마의 치카사우 인디언 부족도 도로, 학교건설 비용 등을 위해 로비대열에 가세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에 시달려 주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일부 주정부와 카운티 등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거액이 지원되는 경기부양자금 확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경기부양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가 630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전체 경기부양자금의 절반 정도가 50개 주에 균등하게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 특수'는 지자체로서는 놓칠수 없는 대목인 셈.

재정난에 시달리는 알래스카주의 세라 페일린 주지사가 경기부양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넣고 나선 점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면서 필사적인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자금 혜택을 받는 것은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로비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어있는 집이 작년말 현재 1900만채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주택건설업체들도 생존차원의 로비에 나서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주택보수사 연합회'도 지난 1월부터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한편 80여명의 협회 대표들을 워싱턴 D.C.의 의사당에 보내 경기부양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중이다.

전미주택건설업체 연합회장인 제리 하워드 회장은 "현재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로서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주택경기를 살릴 방안이 경기부양책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부양책은 단일로 최대규모이고, 대부분이 지출성 경비들이어서 부양자금을 따내려는 경쟁은 마치 슈퍼볼을 방불케 한다"고 비유했다.

예산 감시단체인 `상식을 생각하는 납세자들 모임'의 스티브 엘리스 부대표는 "경기부양책은 마치 로비스트의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처럼 보인다"면서 "너도 나도 한몫 잡으려고 몰려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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