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4대강이냐 대운하냐..감사원 국감 공방예고
입력 : 2013-10-15 09:55:29 수정 : 2013-10-15 09:59:1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감사원이 MB의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감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재추진이라고 한 감사결과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증거로 ▲ 4대강 사업의 26%인 낙동강 중•하류만 최소수심 6m인 점 ▲ 보와 공도교를 많이 설치한 점 ▲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치수 사업•수자원 확보•수질 개선이라고 변호했다.
 
4대강 턴키사업 단합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러 공구로 분할, 발주되고 있는 모든 SOC사업이 담합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사는 다 예산낭비를 의미하는 지, 도대체 몇 개로 공구를 분할해야 담합이 아닌지 등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박범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MB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근거가 되는 감사원 문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문서에는 MB가 4대강 수심을 5~6m로 굴착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기획단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하고 4대강 공사를 준비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감사원 문건에는 기획단이 대통령에게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다”고 보고한 내용도 있다.
 
또 박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의 조사•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왔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7월1일 문건’이 파기된 사실을 감사원이 알고도 정확하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관련 문건(자료=박범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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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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