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게임산업 과잉·중복 규제..문체부로 일원화해야"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별 중복·과잉 규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당) 의원(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게임과몰입 추가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도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만 늘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추가 규제가 추진중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 게임업계 연 매출 1%이내 치유부담금 부과 ▲여성가족부, 게임 중독유발지수 개발과 여가부에 과징금 부과권 부여 ▲보건복지부,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와 광고 판촉 제한 등이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게임산업 추가 규제 움직임(자료제공=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은 “여가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의 한 종류인 ‘중독’으로 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오락가락하며 개별부처가 중복된 과잉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1997년 당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폭력만화를 규제했던 청소년보호법은 정작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만화산업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 정부의 게임 규제 방안은 게임산업만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의원은 사행성게임과 과몰임 게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나눠져 추진되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를 문체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