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지표 변화추이와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해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작년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윤 내정자는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추가 악화가 예상돼 10만개 이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자수 전망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감원과 관련해서는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의 일부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전면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찬성입장을 밝혔고, 금산분리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윤 내정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속도감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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