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근로계약서 의무작성..10명 중 9명 "몰라요"
주영순 의원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한 비율도 30.9% 그쳐"
2013-10-14 10:40:23 2013-10-14 10:44:1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해부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취업을 앞둔 준비생이나 대학생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해 모근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3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이 1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주 의원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 의무화 제도를 '모른다'는 비율이 89.2%로 나타났고 '안다'고 답한 비율은 5.1%, 무응답은 5.2%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면작성에 대해 안내 받은 비율도 31.1%에 그쳐 정책당국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조사 결과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받은 사람은 응답자의 30.9%에 그쳤고 작성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9.1%에 육박했다.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만3000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론 6800개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23.2%에 달하는 3105개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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