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시장의 교란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받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공급이 축소된다. 전체주택의 25%였던 공급비중이 1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4.1부동산대책 및 8.28전월세대책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 등 공공부분은 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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