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2008년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양은 늘어나고 질은 악화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규제 총량한도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신설 및 강화 규제는 모두 2261건을 기록해 폐지 및 완화 규제 258건에 비해 2003건이나 더 많아 규제 순증이 상당한 규모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행정적 규제의 순증(761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규제의 순증(683건)이 사회적 규제의 순증(559건)보다 많았다. 특히 주된 규제(1167건 순증)가 부수적 규제(836건 순증)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주된 규제가 부수적 규제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한 규제'의 강도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정보포털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강한 규제’ 비중은 2008년 54.8%에서 2009년 53.5%로 하락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54.5%까지 올라섰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특히 경제적 규제의 ‘강한 규제’ 비중이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행정적 규제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은 반면, ‘가격 규제’와 같은 질 낮은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개혁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의 총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규제의 총량한도를 규제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규제 건수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후 규제·품질 규제·거래 규제 등 질 높은 규제를 장려하는 가운데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앙보다 3.3배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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