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실상 0%로 크게 낮춰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면 우리 경제가 올해 1%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새로운 목표치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양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현 상태에 머물거나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예상보다 빠른 수준으로 국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면서 “목표치가 얼마냐는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현실을 반영한 수치를 내놓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3% 안팎의 목표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제로 성장도 각오하고 있지만 녹색뉴딜 등 경기부양대책 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1% 초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1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0.7%로 하향 조정했고 2%를 내다봤던 국제통화기금(IMF)도 3일께 한국 경제성장률을 -3∼-2%대로 낮춰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새 목표치는 대부분의 국내 기관이 예측하는 0% 전후의 성장률에다 규제 완화와 감세,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 효과 1%포인트 정도를 더한 1%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목표치를 공식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역풍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 자체를 수정한 적은 있지만 성장률 전망만 고쳐서 내놓은 일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나 오는 9일 이후 윤 장관의 취임 이후 이뤄지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수정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 움직임에는 한국은행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외부 강연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마이너스 전망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의 수정 전망은 오는 4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은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했지만 올해부턴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반영, 세차례 발표키로 했다. 한은 안팎에선 한은이 기존 2%보다 2%포인트가량 낮춘 0% 정도의 수정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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