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보호무역주의, 위기해결책 안돼"
美 '바이 아메리카' 조항 강력 비난
2009-01-31 10:30:31 2009-01-31 10:30:31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 중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30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룰라 대통령은 "세계경제위기의 해소 여부는 선진국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위기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바이 아메리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를 언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무역자유화를 내세우다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 외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계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3일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고속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부칙에 넣어 통과시켰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 26일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내세워 24개 분야 3천여개 품목에 대해 수입에 앞서 의무적으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입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자 이틀만에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완화를 주장해온 룰라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12개월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속이 이루어진 바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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