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과 향후 추가손실을 보증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총재 등이 이번 주에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유력하게 검토하던 방안 두가지를 합친 것으로, 부실로 고통을 겪는 은행을 지원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 정부가 금융구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재 시장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부실자산을 대거 사들일 경우 어떻게 값을 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치보다 돈을 더 주고 매입할 경우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반대로 너무 낮은 값에 사들일 경우 금융기관들이 이와 비슷한 다른 관련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따른 큰 손실을 보게 돼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정부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금융기관이 이미 가치를 대거 상각한 부실자산들만 사들임으로써 다른 자산들의 가치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부실 우려 자산들의 경우 향후 추가 손실을 보증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미 정부가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190억달러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주택 압류 억제, 금융감독 개혁, 자금 흐름의 원활화, 자동차사 안정책 등 일련을 조치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상했다.
그러나 부실자산 매입과 추가손실 보증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가지 안 중의 하나로, 여전히 정부의 논의는 유동적이고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또한 FDIC 베어 총재측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선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재무부측은 그로 인한 비용을 우려하고 있는 등 정부 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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