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기업이 고용 유지, 감소 선택해야"
2009-01-29 15:33: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임금을 그대로 두고 인력을 줄일 것인지,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를 기업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후자(고용 유지) 쪽으로 이끌려고 인센티브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그러는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등과 관련 토목직,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 허 차관은 "지금은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다"며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지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좋은 잡, 나쁜 잡을 선별해 만드는 것은 계획경제"라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보면 토목직, 일용직 거론하는 것은 안 맞는 그림"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그는 "큰 정책방향은 장관이 와야 잡을 것"이라면서도 "고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내수"라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내수와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차관은 "선진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라며 "시장에 돈을 풀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정책이 얼마나 잘 먹히느냐 등이 모두 신뢰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1기 경제팀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허 차관은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책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기 경제팀은 200년 상반기에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시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시작하는 팀이라 우리(2기 경제팀) 역할은 1기 경제팀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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