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 효과나려면 수년걸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경기 부양책은 부양자금은 금세 소진되는 반면,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는 현재 8천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중 5500억달러의 재정지출안과 275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 등을 의회를 통과하는대로 투입할 계획이며, 경기부양 자금의 75%가 현 회계연도나 차기 회계연도내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 회계연도나 차기 회계연도에 투입될 경기부양책 자금은 백악관의 전망과는 달리 6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50개 주에 대한 보조금, 학교보수 및 법집행작업 보강 등에 책정된 자금 등 부양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금들은 내년 이후 부터야 집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자금으로 책정된 300억달러중 3분의 2는 2011년에야 집행될 전망이며,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방정부 청사 보수 및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책정된 300억달러의 자금중 80% 이상도 2011년 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이란게 CBO의 분석.

군병원과 병영 및 탁아소 신축을 위한 자금은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물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십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BO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비용이 1조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의 더글러스 엘멘도프 연구원은 오바마가 제안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 올 한해에만 7억달러, 향후 10년 동안에는 3470억달러의 이자가 발생해 총 비용이 1조1720억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초 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중에는 부양책의 천문학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부양 자금의 집행 속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경기부양책이 감세조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은 매우 적은 반면 재정지출 자금이 너무 방대하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게 공화당이 비판하는 핵심 요소.

공화당은 국립예술기금(NEA) 지원자금과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지원자금 및 워싱턴 내셔널 몰 재단장 자금이 부양책에 포함된 점을 낭비적 요소로 집중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내셔널 몰 재단장 자금으로 2억달러가 책정된데 대해 애국심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설득을 시도하자 같은 일리노이 출신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 의원이 "성조기로 모든 것을 포장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나선 점은 공화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셔널 몰 재단장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중소기업에게 배분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옹호했다.

백악관의 피터 오스자그백악관 예산국장은 "단기 부양 뿐 아니라 미래도 내다보며 청정에너지 개발, 교육, 의료보험,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21세기 미국이 장기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다.

물론 실업수당,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 및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감세안 등 부양책의 핵심적 요소에 책정된 자금들은 조기에 집행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 인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존 매케인 전 공화당 대선후보의 자문위원을 지낸 이코노미 닷컴의 마크 잔디는 "실업수당과 의료보험 등을 위한 부양책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다른 부양책들은 과거에 실시된 경기부양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면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와 의료기록 전산화 등 오바마의 대선공약이 일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CBO 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 `진보적 도시연구소' 대표는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이 환경평가, 건물신축허가,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동료평가 등 복잡한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18개월내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라이언 라이들은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상당수 자금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안은 주(週)당 10-20달러의 효과만 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오베이 하원 세출위원장(민주.위스콘신주)은 "경기부양책의 목표는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며, 문제해결은 나중"이라면서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공황때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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