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무상보육 재원 조달 비율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마지못해 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일부 자치구들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정부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종로구, 구로구가 이미 추경을 편성하고 20억~40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았다.
강남구가 지난 6월말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14일에는 중구도 추경을 편성하고 20억5200만원을 받았다.
관악구와 서대문구도 오는 10월중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9월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국고지원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며, 박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구청장협의회도 서울시의 이같은 견해와 다르지 않다. 국비보조비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9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보육료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추경 편성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지급했다. 목적예비비는 서울시를 거쳐 각 자치구에 전달되지만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자 자치구에 직접 배분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속에 일부 자치구들이 보육대란을 앞두고 마지못해 추경 편성에 나서며,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자료=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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